혜화역 홍대 불법촬영 몰카 편파수사 시위 분석

대학로 홍대 몰카 편파수사 시위 분석

만여명의 여성이 모였다.

여성들은 몰카라는 단어 대신 불법촬영이라고 지칭했고

남성이 피해자여서 신속한 검거와 구속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우리나라 몰카 범죄 검거율은 96프로다.

범죄자 성비 97프로가 남자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검거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 됐다.

구속의 경우도 

가해자 여성이 실제 증거인멸을 했다.

그래서 구속의 경우도 문제가 없다.

사실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착각해서 시위 나왔는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로 들어가면 왜 분노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몰카 범죄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1심 판결 216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약 68%(147건)로 판결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행유예 17%(36건), 실형 9%(20건), 선고유예 5%(11건)이다. 

벌금형이 나온 사건 중 300만원 이하가 77%(113건)이다.

검거율은 높지만 처벌이 매우 낮다.

그리고 개별 사건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도 나왔다.

2015년 서울소재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여성 183명의 치마 속을 찍어 적발됐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인 예다.

당시 몰카 영상과 사진이 500여 개 발견됐는데

검찰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학생의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검찰 판단에 외부 압력이 작용한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 이 학생은 부산의 의과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부산의 모 대학교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사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글쓴이도 남자지만 

이런 사건들의 처벌 수준을 보면 매우 화가 난다.

충분히 이번 시위와 여성들의 불만사항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남녀 갈등,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좋은 취지의 집회가 혐호 구호나 푯말, 퍼포먼스가 넘친다면

결코 좋은성과를 얻을 수 없다.

이 문제가 남자 경찰로 비롯된 건 결코 아니다.

과연 저런 퍼포먼스가 얼마나 동의를 얻을지 궁금하다.

몰카는 남자 여성을 떠나 범죄다.

그리고 홍대 몰카 남성도 피해자라는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저런 푯말에 누가 호응을 해줄까?

안타깝다. 만명이라는 숫자는 쉽게 모일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제기해 같은 고인 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호를 해야하는지

조금 더 진지하고 수준높은 집회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을 거다.

주최측에서 남성기자들 취재 및 촬영 거부는 이해할 수 없는 차별행위다.

차별에 반대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성차별적 행태를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 하겠는가?

개인적으로 일베나 워마드 둘다 폐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미러링이란 이름으로 범죄가 용서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이번 집회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사안을 여성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시민들에게 무엇이 불만인지 알게 해줬다.

그리고 제도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에게서 문제점을 찾고 있다는 점.

이부분은 아쉽지만 다음 집회에서 수준 높은 시위를 바라고 혐오적 유인물과

질 낮은 푯말은 없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몰카형량의 강화가 꼭 필요하며 

법조인들이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바란다.

더는 초범이란 이유로 낮은 형량과 기소유예처분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