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편파수사 시위1 혜화역 홍대 불법촬영 몰카 편파수사 시위 분석 대학로 홍대 몰카 편파수사 시위 분석 만여명의 여성이 모였다. 여성들은 몰카라는 단어 대신 불법촬영이라고 지칭했고 남성이 피해자여서 신속한 검거와 구속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우리나라 몰카 범죄 검거율은 96프로다. 범죄자 성비 97프로가 남자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검거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 됐다. 구속의 경우도 가해자 여성이 실제 증거인멸을 했다. 그래서 구속의 경우도 문제가 없다. 사실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착각해서 시위 나왔는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로 들어가면 왜 분노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몰카 범죄 형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1심 판결 216건을 분석한 결과 벌금형이 약 68%(147건)로 판결 대부분을 차지했다. .. 2018.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