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법1 공수처법 내용 총정리 공수처법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이 찬성 159, 반대 14, 기권 3명으로 통과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금태섭 의원만이 기권표를 행사했는데요. 당내에서 많은 비판이 예상됩니다. 일단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실 검찰을 수사할 수 있다고만 알려졌는데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 검사, 고위 경찰 대상은 수사는 물론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을 가진 조직은 검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생기면서 기소권을 갖는 조직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도 검찰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사실 그동안 자기 식구 감싸기라고 검찰 쪽 비리 수사가 구리게 끝난 것도.. 2019.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